본인은 2021-01-23 06:21:19에 국민제안(제일 아래에 본문있음)을 했습니다.
?
이에 대해서 통일부 측의 답변을 보내온 것입니다.

결론은 남북 간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권재민(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의

원칙에 의해 조명하여 보면, 제의하는 남쪽에서(한겨레큰말사전도 남쪽의 목사 님께서
김일성 주석에게 제의한 것임)

남쪽의 국민
들의 (특히 농(아)인의)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토대로 하여 북쪽에 먼저 제의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북 간의 합의
에 이르러야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위의 답변은 반쪽 짜리 답변입니다.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 개개인이 이제 나머지 반쪽 자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럼 과거에 한농협 측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졌을까요?


과거 한국 농아인 협회 이미혜 사무처장(2007-07-23, https://www.rfa.org/korean/daily/seoul_plaza/sign_language-20070723.html)이

기자와의 대담에서 "우리도 그런 만남의 기회를 갖고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라던가, 이런 농아인

관련된 권익문제라던가 복지증진의 문제들, 또 그 쪽(북한)에서 안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검토해서 서로(남북간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참고로 국민제안한 원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사회문화교류사업에 민족공동수어(손말)편찬사업을 포함 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남북의 현황비교서술




1. 남: 한농협과 문화체육부 국립국어원 간에 이원화되어 아직 저작권 소재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비용지불이 계산되는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당국은 문체부에 적절한 예산비용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수화통역사에 대한 처우나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그간 꾸준히 민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차분히 관공서, 대통령브리핑, 법정수화통역등의 과제가 차근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중파방송, 종편방송도 차츰 인기프로그램이나 공공성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차츰 화면해설, 실시간 자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화통역사가 체감하는 정도는 사스코비드2 바이러스라는 특수에 의해서 일반에 비취는 모습이 과장되게 보일 뿐(중대질본부 브리핑등)실제 일선 수화통역센터에서의 일손은 인구수에 따른 자체 사업확장에의 필요에 의한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한 분의 수화통역사의 직무가 많아지고 증원해야 하는 인력이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아 직무시간 인플레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아래서 부터 위로의 실제의견수렴 공감대형성, 위에서 부터 아래로의 정책반영등의 과정이 원활히 중심점을 가지고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2. 북의 현황: 현재 2005년, 2019년 저작완성되어 발간된 손말사전과 손말학습참고서, 그리고 폐질인에서 장애자로 명칭이 바뀌면서
UN장애인권리협약비준이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청각장애회복지원체계(국내 세계밀알연합지원, 북조선 장애자 보호연맹을 필두로 해서)과
청각장애자를 배려하는 문화적 자산의 구축과 장애인 직업교육에의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외국의 민간단체( 네델란드, 독일의 투게더 함흥단체등등)와 장애청소년의 예술축전등등 눈부시게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발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내 재정이 부족함에도 국제적인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의 현황에서 남한의 각 정부당국은 먼저 뜻을 모으고 법규를 제정하고 물적인프라를 차곡차곡 정교히 해나가야 하므로

현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척의 과도에서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계일반에 공감할 수 있고 그 파급력이 큰 문화적자산의 구축에

남북 북남이 공동협력교류하는 차제에 부서 이기주의나 민간참여 제한을 절제하고 봇물 터지듯 하는 민간의 영향력을 잘 정리하여 추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큰겨레 사전편찬작업에서 보여진 치열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 하는 정부당국의 획기적인 남북교류협력추진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다만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교류협력실 교류지원과 담당부서로 된 2021년 1월 14일에 내린 보도자료에서는 수어(손말)에 대한 일말의 언급도 없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북한은 점차 대외개방의 경향성을 띌 것인데

이는 사회문화적 교류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북한의 농(아)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2005년도에 손말사전과 손말학습 발간이란 현상을 낳았고 2019년 손말사전의 대대적 개편(외래어및 4000단어 수록)으로 결과했습니다.



이는 쿠와바라 에미(桑原膾美)라는 일본 농인수화통역사의 십 여년에 걸친 조언으로 결과 한 것입니다.


민간, 지자체, 광역단체, 각 단체 산하의 교류협력위원회, 실무기관 이러한 주체들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이 재 작년 북한손말사전의 등장과 더불어 요구됩니다.


국내에서도 민간단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분단 상태에서, 일본의 농인수통사 일 개인이 끼친 영향력에는 못 닿았습니다.


금번 겨레 큰 말 사전편찬사업(우리말 남북공동연구사업)이 여러 곤경의 봉우리를 넘어 올해 1월14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남북공동수어사전편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보다도 북이 더욱 청각장애인의 문제가 심각(1999년 북조선 불구자 보호 단체 통계로 북한의 5개 지방에서 20퍼센트의 청각장애자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하고 그에 따른 북한의 앞으로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남도 장애 인식 개선이 확산되면서 사회 일반과 장애계와의 통합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연구 용역 입찰 기초가가 1억원 가량 소요되어 편찬 발행된 한국수어사전에 배정된 예산을 본격적인 민족공동의 (통일)수어(손말)사전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부디 소수자의 권리가 남북 공동으로 실현되게 끔
남북공동수어-손말 공동연구사업(남북 북남 공동 수어 연구모임 지원과 그에 따른 결과물로서의 남북공동수어(손말)사전의 편찬
에 예산을 배정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며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남북 농(아)인 교류

민족동질성 회복

수화통역사가 수어연구에 매진하는 여가 시간의 발생 등 직무의 질 함양

현재의 한국수어사전의 저작권 소재 문제를 합당한 문체부 국립국어원과 보복부산하 한국농아입협회에의 예산 배정으로 원만히 문제해결


국민제안 번호 1AB-2101-0008804

신청일 2021-01-23 06:21:19
신청자: (손말배움터 대표) 이근영